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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안내

작성자

(주)디에스아이

등록일

2018-07-03 09:15:59

조회수

1947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

1. 수동휠체어
□ 배경
○ 수동휠체어의 유형과 관계없이 급여기준금액을 48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고가의 기능형 또는 활동형이 필요한 중증 또는 척수장애인 등은 경제적 부담이 큼
󰠚 기능형 등 고가의 휠체어 제품에 대한 급여기준액 인상이 요구됨
※ 활동형(척수장애인협회), 틸팅형/리클라이닝형(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 한편, 급여대상자를 유인·알선하여 저가의 부실제품을 기준금액으로 판매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 주요 개선 내용

품목분류 및 기준액 인상

▶ 품목 분류: 일반형·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기준액: 48만원(현재) ⇨ 48만원·100만원·80만원

업소 및 제품 등록

▶ 공단에 등록한 제품을 공단 등록업소에서 구입한 경우 보험급여

급여절차 개선

▶ 검수확인 폐지
▶ 내구연한 경과 후 재급여 시 처방 추가
▶ 구입 전 사전 급여승인: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급여품목에 따른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및 기준액

품목
기준액(원)
장애유형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
일반형
480,000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장애
의지, 보조기, 지팡이 등 다른 보장구를 사용해서도 실외보행이 곤란한 경우
활동형
1,000,000
지체장애
양팔 및 자세균형 제어 기능이 양호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틸팅형/리클라이닝형
800,000
지체·뇌병변장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1. 일반휠체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지체장애 1,2급 또는 뇌병변장애 1,2급
2. 스스로 앉기가 어렵고, 독립적으로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여 압박과 자세관리가 필요할 것

□ 판매업소 및 제품등록 기준

구분
개 선
판매업소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한 사람
제품등록
일반형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다고 인증받은 제품(KS P 6113 – 수동휠체어)
활동형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몸체무게(주행바퀴 제외) 8kg 이하, 등받이 높이는 시트 바닥면에서 280mm이하, 앞뒤방향으로 후륜축 조절이 가능한 것을 인증받은 제품
틸팅형/리클라이닝형
틸팅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시트 바닥면과 등받이가 동시에 각도 30°이상, 리클라이닝형 휠체어는 KS P 6113(수동휠체어) 및 등받이가 각도 45° 이상 뒤로 기울어지는 것을 인증받은 제품

□ 급여절차 개선
○ 검수확인 폐지
   󰠚 제품등록 및 세부대상자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급여절차 간소화
○ 내구연한 경과 후 재급여 시 처방 추가
   󰠚 급여품목 세분화에 따라 품목별 적정급여를 위해 처방 강화 필요
○ 구입 전 사전급여 승인 …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 품목별 적정급여 및 전동보장구와의 중복급여신청 방지를 위해 급여 사전 승인 실시

2. 급여대상자 확대(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 휠체어 사용 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에게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 급여 필요성 대두
○ 급여대상자 기준

유형
현행
개선
기준액(원)
급여대상
급여대상
욕창예방방석
250,000
지체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이동식전동리프트
2,500,000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3. 제품등록 기준 강화(이동식전동리프트)

현행
개선
식약처 허가 제품
식약처 허가 및 시험검사 인증* 제품

*시험검사 인증이란 공인시험검사기관(한국인정기구(KOLA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공단이 정한 시험규격 항목에 적합하다고 인증받는 것을 말함

이동식
전동리프트
「산업표준화법」제1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한국산업표준(KS)과 관련된 규격 중 공단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적합하다고 인증 받은 제품
* KS P ISO10535(2003) (장애인 이송용 호이스트) 중 4.1.2(인간공학적요소), 4.1.3(소음), 4.3(안전요구사항), 4.5(성능요구사항), 4.7(상승률), 4.7(하강률), 4.9(구동력), 4.12(내구성), 5.1(정적강성), 5.3(정적안정성), 5.5(고정브레이크), 5.7(동력), 5.9(사용설명서)를 말함

4. 지급 관련 지침 변경 사항
○ 내구연한 내 재지급 사유 명시
󰠚 성장·신체변형 또는 부득이한 사유(천재지변·교통사고로 인한 훼손)

5. 급여확대, 급여절차 개정 등에 따라 관련서식 및 지침 개정
○ 처방전 발행일로 6개월 이내 구입 또는 사전 승인 신청해야 급여 가능
○ 급여결정 통보일로 6개월 이내 구입한 경우 급여 가능
○ 보청기 양측급여, 이동식전동리프트 신청 시, 관련 결과 서류 첨부 해야 함

6. 행정사항
○ 시행일: 2018.7.2.
󰠚 수동휠체어 일반형과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제품등록은 2019.1.1.부터 시행
※사전 등록 가능

붙임 1

수동휠체어 급여 절차

□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리클라이닝형): 사전승인

요양기관

수급권자

공단

수급권자

공단
보장구 처방
보장구 급여신청
사전확인
(급여승인 통보)
보장구 구입
급여비 청구
급여비 확인
및 지급

※ (현행 사전승인 품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 자세보조용구는 구입 후 검수확인

□ 수동휠체어(일반형): 검수확인 폐지

요양기관